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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신도시’ 카드 꺼낼까…서울 추가 택지 확보가 관건
부동산|2020-07-05 08:42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일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미 수도권 공공택지 77만채의 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해 왔다.

77만채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채 공급 계획이 포함돼 있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로 최근 모두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국토부는 앞서 5·6 공급대책을 발표했을 때도 "주택 공급이 더 필요한 경우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신규 공급 후보지를 관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4기 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의 지시로 주택 추가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했는데, 소규모 필지를 모은 정도로는 정책 효과가 크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3기 신도시 등 이미 지정된 신규택지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여기저기서 이어지는 상황이고 택지를 추가로 만들면 그에 대한 광역교통 대책도 새로 수립돼야 한다.

이미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2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 개선 대책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더해 4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가 추가되면 해결해야 할 교통문제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에서 추가 택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하지만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침을 굳히고 서울시와 수년간 협의해 왔기에 지금까지 나온 것이 최대치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앞서 5·6 대책에서는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 개발을 통해 80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와 같은 유휴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

국토부는 기존 택지의 용적률이나 주거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택지당 공급 주택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에 주력하면서 교통 여건이 좋아지게 되자 양주신도시 등 기존 2기 신도시 중에서도 인구밀도를 높이는 방안이 이미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 도심의 빈 상가 등을 고쳐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이는 5·6 주택 공급 계획에 포함돼 있던 내용으로, 서울 등 도심의 오피스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고서 이를 LH 등이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최근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간사업자가 오피스나 여관, 고시원 등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고 나서 LH에 팔면 LH가 이를 1인 가구를 위한 임대로 활용하게 된다.

민간사업자는 주차장 설치 의무를 가구당 0.3대 등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대신 이 주택은 자가용이 없는 1인 가구에만 임대된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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