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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없던 일되는 그린벨트해제, 맹탕 정책으로 집값 못 잡아
뉴스종합|2020-07-20 11:24

말 많았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이슈가 결국 없었던 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당·정·청은 19일 저녁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견을 없앤 후 이달 말 예정대로 공급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고위당정 직전까지 ‘풀어라’, ‘안 된다’로 가장 큰 논란이었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관계자는 “고위당정에서 ‘그’자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갈등에, 법무부 장관과 경기도지사까지 나서면서 혼선이 극에 달했던 그린벨트는 풀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셈이다. 여지는 남겨뒀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밝힌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라는 말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럴 거면 굳이 정부와 여당 이 사람 저 사람 나서서 그린벨트에 대해 한 마디씩해 혼란을 부채질하고 국민을 짜증나게 했는지 답답할 뿐이다.

문제는 이달 말 ‘이견 없이 한목소리로 내놓겠다’고 하는 공급대책에 도대체 무엇을 담을 것인지다.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다면 서울 강남 요지의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용적률 완화도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는 그린벨트 해제와 마찬가지로 투기를 부추긴다는 논리로 정부 여당에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까지의 흐름으로는 공공기관의 유휴지 일부를 활용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용적률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안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자투리땅 이곳저곳을 긁어모아 공급을 늘린다고 집값이 안정될 게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핵심인 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떤 공급대책을 내놓아도 정부 여당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 확실시된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묶어놓고 그린벨트까지 풀지 않는다면 서울에서 대규모 공급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대책을 내놓으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할게 뻔하고 공급대책을 발표하자마자 또다시 공급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 연출될 게 뻔하다. 대통령까지 나서 특단의 공급대책을 언급했지만 결국 묘수를 찾지 못하고 끝날 수 있는 분위기다. 이미 내놓은 수요억제책은 조세저항으로 민심이 분출되고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볼썽사나운 갑론을박만 할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이 이번에는 시장을 제대로 읽는 공급대책을 내놓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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