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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리는 잘한다’ 오만으로는 집값도 성난 민심도 못 잡는다
뉴스종합|2020-07-27 11:39

정부가 이번주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는다. 시장에 가장 강력한 신호를 줄 수 있었던 그린벨트 해제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정부는 ‘마른 수건까지 짠다’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을 높여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고 이미 언급된 태릉골프장이나 국책연구기관 등 공공기관 등의 부지를 활용해 신규 주택공급지로 개발하는 대책이 거론되고 있다.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 나름의 묘안을 찾겠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란 생각보다는 실패할 정책이 하나 더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지금 민심은 폭발 직전이다. ‘사도 안 되고 팔아도 안 되고 보유해도 안 된다’,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란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심지어 ‘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할 정도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신도 상당하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수천명이 참석한 조세저항 시위까지 벌어졌다. 부동산 세금압박에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까지 등장했다. 집값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 시위를 벌이는 초유의 광경이 연출된 것이다. 이 정부 들어 3년 동안 내놓은 22번의 대책의 참담한 결과다.

게다가 정부 여당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서 정리되지 않은 생각으로 ‘부동산 정치’에 참전하면서 오히려 민심은 더 악화되고 있다. 느닷없는 수도이전 언급으로 세종시 집값은 급등하고 있고, 태릉골프장 개발 얘기가 나오자마자 주변 호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불난 집에 불을 붙이는 형국이다.

대책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는 분위기다. SBS 여론조사에서는 직전에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응답이 59%로, ‘효과가 있을 것(35%)’을 압도했다. 이 정부 임기 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오를 것이란 답이 52%로 절반이 넘었고, 내릴 것이란 응답은 12%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집값과 성난 민심을 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 정확하고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한다. 20번이 넘는 정책이 누더기가 되고 있고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키고 민심을 돌아서게 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투기세력’을 뿌리 뽑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 대다수가 투기세력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잘할수 있다’라는 오만이 부동산 정책을 망치지 않았나 하는 성찰이 대책의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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