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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업 자산 매각 ‘카운트다운’…외교부 “日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기대”
뉴스종합|2020-08-04 15:18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위해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외교부가 “외교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일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오후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의 자산 매각에 대응해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피해자의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 관계를 고려한 다양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을 갖고 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가면서 일본 측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고 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자국 내 한국 기업의 자산 매각과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수출 규제 등의 구체적인 보복 조치를 열거하며 자국 기업의 자산 매각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며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한국 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 결과에 따라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합작한 PNR 주식 1만8075주를 압류 결정했다. 이에 일본 외무성은 결정문을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했고, 법원은 지난 6월 일본 정부가 소송서류 수령을 거부한 데 따른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4일 0시를 기점으로 공시송달이 효력을 가지며 법원의 매각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게 됐지만, 일본제철 측은 즉시 항고해 절차를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일본제철의 자산이 실제 현금화되기 전에 외교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는다는 계획이지만, 그간 양국 관계가 악화하며 대화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외교적 대화를 계속하는 한편, 자산 매각 시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보복 조치를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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