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코로나19 이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한 원격근무, 원격의료, 원격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수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정부도 한국판 디지털 뉴딜을 주창하고 있지만 혁신시장을 돈 안 들이고 열어주는 규제개혁에 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정책이 없다.

코로나19 감염병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 클라우드, 인공지능, 데이타, 블록체인, 드론, 로봇, 생명공학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급격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면서 우리의 주변 환경을 바꾸고 있고, 경제국경이 사라지면서, 유튜브, 구글,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등과 같은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새로운 대전환의 시기를 맞는 대한민국은 시대에 맞는 발전 방향을 잘 잡느냐에 따라 국운이 좌우될 것이 명백하다.

정부가 나서서 펼치는 규제 일변도의 산업육성 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뿐더러 청년과 기업가들의 희망과 상상력을 빼앗고, 기존 산업들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는 위기를 초래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한지 오래다. 수십년 동안 계속돼온 ‘정부가 정한 것만 되고 다른 것들은 안 된다’는 법칙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창의적 사고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상상력을 발휘해 새로운 일을 하기 보다는 정부 시책에 따라 안주하는 일만 찾아 따라하게 됐고, 창의성을 발휘하기보다는 도전적인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해 감히 정부에 도전하는 국민이 없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기성 정당은 수도 없는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당파적 이해와 기존 관습에 막혀 성과 중심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등과 같은 단기적 정책을 혁신기업을 위한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단기 처방은 적폐로 쌓여온 각종 규제 시스템과 맞물려 테크(Tech)산업 기반 스타트업들의 창업 희망을 꺾고 있다. 나아가 국민에게 시민자치사회로 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미래 세대 청년에게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

규제개혁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시민이 당당하게 자치하는 사회로 진전을 위한 걸림돌인 관치 규제를 없애고 새로운 자치질서로 바꿔내는 것이 목표다. 시민이 규제개혁의 중심이 되려면 이에 걸맞은 시민단체가 필요한데 현존하는 많은 시민단체 중에 규제개혁을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는 찾아보기 어렵다. 노동과 서민을 기업의 반대축에 놓고 친기업은 반서민이고 반노동이며, 반기업이 친서민이고 친노동이라는 이분법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들만으로 균형 있는 시각 형성이 어려울 것은 자명하다. 규제개혁 시민단체가 필요한 시점임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규제개혁 시민단체는 정부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규제(열린 규제 시스템)로 전환하고, 행정형벌을 걷어내고 행정처분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하게 하며, 각종 국가인증제도 등 자치를 가로막는 국가주의적 제도들을 폐지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동시에 정부 조직과 인사 개혁, 그리고 정부부처를 기능 위주로 대개편하고, 개방형 공직과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 정부를 바꿔내야 한다.

새로운 혁신적 시민단체의 출현을 기대한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