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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랏빚 눈덩이, 부동산 아닌 재정감독기구 만들때 아닌가
뉴스종합|2020-09-03 11:34

정부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에 81%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나마 2045년에 99%까지 치솟았다가 나랏빚이 줄어들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 아래서도 80%에 달했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5%란 점을 감안하면 40년 후에 2배 가까이 오른다는 전망이다. 1인당 국가채무도 올해 1600만원에서 2060년엔 1억1400만원으로 급증한다. 미래 세대는 태어나자마자 1억원의 빚을 안고 출발하는 셈이다.

정부가 인구와 성장률 추세에 따라 현상유지, 성장대응, 인구대응 등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전망을 내놓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떤 경우라도 나랏빚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결론은 똑같다.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줄면서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돈 쓸 곳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장밋빛 전망이란 비판을 감안하면 나랏빚은 정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당장 2015년에 내놓은 장기재정전망에서 2060년 이 수치는 62.4%였는데, 불과 5년 만에 20%포인트나 급증한 것만 봐도 정부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정점을 2045년 굳이 두자릿수인 ‘99%’라고 밝혔지만 언제든 100%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은 정부가 더 잘 알 것이다.

안 그래도 정부가 90조원의 국채발행으로 메우는 555조8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초슈퍼예산을 내놓아 ‘재정만능주의’에 대한 걱정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현재 재정상황은 물론 앞날이 더욱 더 위험한 데도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돈을 풀 것인가에만 골몰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따른 방어도 중요하지만 국가채무급증으로 나라가 골병드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급증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채무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쪽만 얘기하면서 돈을 더 풀어도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만약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된다면 후폭풍은 우리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포퓰리즘을 앞세운 ‘재정중독증’에서 벗어나 나랏빚을 제대로 통제하려면 재정준칙을 하루라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독립적인 재정감독기구 도입까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말 많은 부동산 상시감독기구를 만든다는 정부가 나라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재정감독기구를 만들지 않을 이유도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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