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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사파업 극적 타결, 의료정책 판 다시 짜는 계기 삼아야
뉴스종합|2020-09-04 11:34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밤샘협상을 벌인 끝에 4일 공공의료 확충 정책 관련 협상을 타결했다. 합의문에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한다고 명시됐다. 이로써 지난달 21일부터 보름 가까이 이어진 의료계 파업사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킨게임’ 양상을 보였던 정부와 의료계가 극적으로 합의해 다행이다. 의협은 7일 또다시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정부도 한 차례 연기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8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터여서 이번 합의로 더 큰 파국은 막을 수 있게 됐다. 양측 모두 성실하게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니,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이번 갈등은 숱한 후유증과 숙제를 남기게 됐다. 파국은 면해 다행이지만 어설픈 정책을 밀어붙인 정부와 국민을 볼모로 보름 동안이나 파업에 나섰던 의료진에 대한 분노의 시선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 정도 합의가 그렇게 어려웠나 하는 허탈감까지 들 정도다.

당장 의료계의 자성이 필요하다. 의료계가 파업에 나선 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수도권에는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나 다름없는 2.5단계가 시행된 긴박한 시기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의료진의 노고에 존경심을 표했던 국민도 차가운 시선으로 바뀌었다. 의료현장에서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환자도 속출했고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있었다. 의료계의 주장이 백번 맞는다고 해도 집단행동에 나섰던 것은 국민 입장에서 무책임하게 볼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의료계 이상의 책임이 있다. 하필 코로나국면에서 현장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의료계가 반발할 게 뻔한 정책들을 내놓았는지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 파업 와중에 공공의대 신입생 후보 추천에 시민사회단체를 참여시키겠다는 발상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등 서투른 일처리 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도 상당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했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논의 과정에서 또다시 파업에 나설 불씨는 여전하다. 실제로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료계 일부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이번 기회에 여론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 백년대계를 새롭게 짠다는 각오로 정부와 의료계가 진심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의료계 파업으로 가장 큰 상처와 피해를 본 것은 국민이다. 이번처럼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정부와 의료계의 치킨게임이 또다시 벌어진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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