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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 피부에 와 닿는 일자리 정책,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뉴스종합|2020-09-07 11:39

문재인 정부의 최대 경제 정책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됐고, 거의 모든 경제 대책에 빠짐없이 일자리 대책이 포함됐다. 각 정부 부처도 이에 맞춰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증대했다. 이런 결과로, 2017년 이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꾸준히 취업률은 높지 않지만 상승해왔고,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질적인 측면에서도 다소 개선된 면이 있다. 그러나 일자리 정책의 객관적인 평가에는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코로나 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지난 3~4월 취업자 수 100만명 감소를 예외로 하더라도 청년실업자 및 취업 포기에 따른 비경제활동인구가 늘고 있다.

또한 장기 실업자의 증가, 취약계층이 많이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일자리의 감소 등 여전히 일자리 정책의 효과는 미흡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최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재난지원금의 효과로 민간 소비가 다소 개선된 반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2020년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3.2% 하락했다. 이러한 코로나19에 더해 긴 장마와 잇단 태풍으로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고용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 5~6월 취업자 수가 다소 증가했지만,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은 또다시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그나마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도 꾸준히 증가하던 건설업의 취업자 수마저도 최근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최근 잇단 태풍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건설 현장 운영이 힘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8~9월엔 더욱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 19 재확산 조짐이 지속되고, 수출 부진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이어진다면, 일자리 여건은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다른 어느 때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일자리 창출 방안들을 답습하는 선에서는 근본적인 해답을 찾을 수 없다.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먼저, 지금까지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 실제 고용시장과는 동떨어진 아이디어 수준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나 경제 상황과는 거리가 먼 일자리 대책으로는 지금 우리가 처한 고용의 현실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 양적으로 늘어놓기보다는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발굴,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시기와 대상의 문제다. 최근 경제 상황은 시급한 일자리 창출 대책을 필요로 한다. 긴급재난 시기에 맞는 ‘긴급재난 일자리 창출대책’, 즉 긴급재난 고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2020년 상반기 가장 심각한 일자리 손실은 일용직·임시직 등 비정규직에서 나타났다. 이는 노동의 유연성은 제한된 가운데, 기업의 경제적 활동은 위축되는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결국, 노동의 유연성 확보와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활동 촉진을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대책은 다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지금의 우리나라 고용 상황은 일자리에 빨간색 긴급 경보가 울린 상태다.

그러나 일자리 상황판만 보고 있을 순 없다. 일자리 상황판에 나타나지 않는 일자리 부족 문제가 다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장기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계절 변화에 따른 실업률 상승 압박도 커질 시기가 됐다. 지금 우리 고용시장은 다른 어느 때보다 실질적이고 생산적이며, 피부에 와 닿는 일자리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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