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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작정 주기보다 나랏빚 걱정, 국회 제대로 따져봐야
뉴스종합|2020-09-11 11:55

정부가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한 뒤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말 그대로 긴급재난 상태에 빠진 이들에게 재정을 동원해 하루빨리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도 추경안이 공개되자 이래저래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59년 만으로 그만큼 위기상황이다. 하지만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은 빚을 내서 조달하는 것이다. 나랏빚 걱정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와중에 추경이 편성된 만큼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아야 하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대로 도움이 돼야만 한다. 정부 역시 ‘필요한 곳에 두텁게’라는 선별지원방침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막상 추경안이 확정되자, 정부 의도와 달리 국민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사실상 전 국민에게 1회 2만원 통신비를 지원한다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고 했지만 2만원 지급을 위한 예산은 4차 추경의 12%인 9000억원이나 된다. 1조원 가까운 혈세가 들어가는 데도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소비진작 효과도 없다며 ‘2만원’에 대해 회의적인 말이 나오고 있다. 국민 반응을 보면 별 도움이 안 될 2만원을 받기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거나, 아니면 한 푼이라도 나랏빚을 줄이는게 맞다라는 것이다. 재난지원금 지원 원칙을 ‘좁게 두텁게’라고 강조했던 정부가 결국은 ‘넓게 얇게’로 바뀌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통신비 지원 때문이다.

정치적 의도가 담긴 포퓰리즘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2만원을 받는다면 나쁠 것은 없지만 세금을 펑펑 써서 주는 것이라면 세금을 내는 국민 입장에서 동의할 사람은 별로 없다. 벌써부터 정부여당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즈음해서 또다시 혈세인 재난지원금을 동원할 것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2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 긴급돌봄 지원 대상 역시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으로 확대 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이들에게 추석 전에 하루라도 빨리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게 맞다. 국회도 신속하게 추경안을 심사해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통신비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만큼은 꼼꼼히 따져보고 반드시 제대로 잡아야만 한다. 급하다고 문제가 있는데도 그대로 넘어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다. 코로나19도 비상이지만 이렇게 하다가 나라곳간이 바닥날 수 있는 위기상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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