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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화웨이 제재, 경제문제로만 보아서는 안돼
뉴스종합|2020-09-15 11:34

중국의 대표적 IT기업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가 15일 시작됐다. 이날부터 미국 기술을 적용해 만든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하려면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도체의 원조가 미국이란 점을 감안하면 미국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은 없다. 사실상 모든 공급통로를 막은 셈이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반도체·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글로벌 IT 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유불리를 따져 전망하느라 여념이 없다. 실제로 국내 기업들에는 ‘양날의 칼’이다. 게다가 장단기적으로 호불호가 달라진다. 당장은 반도체와 장비부품업체들이 매출 타격을 입겠지만 화웨이 이외의 기업으로 공급선 다변화에 성공하면 악재로만 볼 이유도 없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화웨이가 기술적 자립에 성공할 경우 국내 업체들엔 더 큰 악재가 된다. 무수히 많은 변수로 인해 전망은 단지 전망일 뿐이라는 얘기다.

우리는 화웨이 사태의 핵심을 봐야 한다. 그건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화웨이를 콕 집어 제재하는 이유는 5G 통신 기술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디지털 패권 장악을 막기위한 조치다. 중국이 미래의 G2로 굴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치 사회 영토적 문제가 된 것이다. 주변국들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미국은 이제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 체인을 다시 짜려는 중이다. 유럽이 그동안의 미온적 태도를 바꿔 미국의 반중국 대열에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상당한 현실성도 띠게 됐다. 그렇다고 무역으로 먹고살아야 하는 우리까지 드러내놓고 반중국의 기치를 들 수는 없다.

미국의 화웨이 고사작전도 전혀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도 참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미중 전면전이 시작되면 미국의 충격도 결코 작지 않다. 애플을 비롯해 중국 진출 미국 기업들이 모두 고사당할 수도 있다. 중국은 그런 나라다. 사드 사태가 우리 기업에 미친 충격을 잘 보지 않았는가.

어느 때보다 냉정한 실리적 판단이 필요한 시기다. 기업들은 미국의 정치적 움직임과 중국 IT 산업의 기술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초격차의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정부 차원의 대응도 중요하다. 안보는 미국을, 경제는 중국을 중시한다는 그동안의 ‘안미경중(安美經中)’ 정책은 조용히 재검토돼야 한다. 균형 외교로서의 의미는 사라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과 중국을 자극할 만한 공개적 발언을 피해야 한다. 안보와 경제는 이제 따로 추구하기 어려운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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