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 지적

박기재 시의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의무 설치해야하는 공공예술 작품 10개 중 7개는 설치한 지 1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기 점검에서 문제가 지적된 작품의 90%는 설치 후 10년 이상 된 것들로, 공공예술 작품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시 내 건축물 미술작품은 조각·회화·미디어·벽화 등 다양한 장르의 총 3834점이고, 이 중 설치한 지 10년이 경과한 작품이 2594점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정기 점검 결과 4.2% 작품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이 중 설치 후 10년 이상 된 작품이 93%를 차지했다. 박기재 의원은 “정기점검은 비전문가인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육안 점검에 의한 확인으로만 이뤄지고 있었으며,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벌칙 등의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매년 200여점씩 그 수를 더해가는 서울시 내 공공예술 작품들이 거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리방안 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이며, “민간에게 의무만을 부여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 미술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의 ‘검수단’, 해외 공공예술작품 관리방안 등을 언급하면서 “공공 예술 작품의 관리 규정을 제정해 사후 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된 작품의 특성에 따라 ‘생애주기’를 설정해 미국의 사례와 같이 ‘처분정책’을 둠으로써 판매와 기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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