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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 ‘2차 지원금’ 불투명…통신비·선별기준 등 논란 지속
뉴스종합|2020-09-16 12:13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소상공인과 자영업, 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재난지원금의 추석 이전 지급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사실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지급에 여야가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유흥주점과 법인택시 기사 등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빠진 업종 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지급대상 확인 등 행정 절차도 만만치 않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오는 22일 4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주말 국회에서 추경안을 확정한 다음 다음주부터 지급에 착수하기로 했던 정부 계획에 일차적인 차질이 생겼다. 게다가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추경안이 처리될지 불투명한 점들이 많다.

무엇보다 만 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1인당 2만원 지급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 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라며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에선 피해계층에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맞춤형 선별지원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타협이 거의 불가능한 사안이어서 막판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선별기준과 대상을 놓고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15일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가 ‘4차 추경 주요사업 가이드라인’을 일제히 발표하며 논란 종식에 나섰지만,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해 큰 피해를 입은 유흥주점, 개인택시와 달리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택시 기사 등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권 합의대로 다음주 초~중반에 4차 추경안이 통과돼도 지원대상 및 중복 확인 등 행정절차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는 콜센터 구축 등을 통해 상담과 신청을 받고 지급 대상 확인 후 곧바로 지급할 방침이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빨라야 11월에나 실제 집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가 지급 대상이지만,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다음달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여부를 심사해 11월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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