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시민 3분의 2가 전세난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리얼미터에 의뢰, 지난 17∼18일 서울·경기·인천에 거주자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전세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0%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25.7%에 불과했다. 전세난이 심각한 것은 ‘제도변경에 따른 신규 전세물량 부족’ 때문이란 답이 57.6%로 가장 많았다.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33.1%가 ‘도심지 개발 등 민간 공급 활성화’, 24.9%가 ‘공공임대주택의 신속 공급’을 꼽았다. 집값 안정 방안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25.2%가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이라고 답했다.

수도권 시민들의 생각을 요약하면 전세난이 심각한데, 그 원인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뼈대로 한 임대차 3법 같은 정부의 어설픈 대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집값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결국 재개발 활성화 등 공급확대밖에 답이 없다는 여론이다. 이는 비단 수도권 시민들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이 정부들어 23번이나 내놓았지만 헛발질에 그친 부동산정책과 고삐 풀린 전셋값을 보는 모든 국민의 생각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생각과 달리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존 정책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 대책이 있느냐는 질의에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을 착실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책의 여지가 있는지는 모색해 보겠지만 일단 발표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책효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번 설문을 진행한 정일영 의원은 “정책 방향이 옳더라도 시민 호응과 시장 순응이 필요하다”며 “시장 반응이 역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시민불안이 높아졌다. 잘못된 것은 조속히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연하고, 백번 옳은 말이다.

임대차법 이후 전세는 씨가 마르고 전셋값의 고공행진은 멈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 세입자는 집을 보기 위해 돈을 내고, 면접까지 보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서민들의 고통이 이런데도 정부는 정책추진의 일관성만 얘기하는 속 터지는 상황만 연출되고 있어 답답하다. 시민들의 진단과 해법을 잘 새겨듣고 시장흐름에 맞춘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