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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역할, 협치 강조한 문 대통령. 실천으로 보여줘야
뉴스종합|2020-10-28 11:32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를 찾아 555조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을 했다.

그는 연설에서 ‘K-방역’의 자부심과 함께 다시 한번 경제에서 ‘기적 같은 선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장,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면서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회복이 방역의 성공 여하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얘기다.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일자리는 결국 정부가 아닌 민간의 몫이란 인식에도 모두 다 동의한다.

이 같은 대통령의 현실인식이나 해법은 틀린 게 없다. 그러나 제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대통령은 또다시 우리경제의 기적 같은 선방을 언급했다. 3분기 성장률만 해도 작년 동기 대비는 마이너스인 상태다. 선방이라도 해도 ‘기적’을 붙일 정도는 아니다. 내년 사상최대 규모의 초슈퍼 예산이 편성되면서 나랏빚 급증에 걱정이 태산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강조하면서 건전성 확보 언급이 많지 않은 것은 우려스럽다.

정부투자는 민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일 뿐 실제 일자리 창출은 결국 기업들 몫이라는 점은 정확한 진단이다. 하지만 기업이 중요하고 기업을 도와주겠다면서 실제로는 기업을 옥죄고 있는 현실은 외면하는 듯한 모습이다. 기업이 중요하다면서 기업들이 극력 반대하는 ‘공정거래 3법(기업규제 3법)’ 법안 통과처리에 협력해 달라는 모순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협치’ 더욱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법안과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이후 줄곧 협치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늘 구두선에 그친다고 반발하는 모습이다. 공수처법만 해도 여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개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래놓고 협치가 될까 의문이다.

기업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협치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기업들의 볼멘소리를 다시 한번 경청하고, 야당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한 때다. 그래야만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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