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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중전회 폐막] 기술 자립·내수 확대 ‘시진핑 체제 공고화’로 미중 패권 경쟁 대비
뉴스종합| 2020-10-29 09:02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중국 광둥성 선전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EPA]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중국이 29일 막을 내린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중심의 지배 체재를 공고히 하면서, 내수 확대와 기술 개발 중심의 ‘자립 경제’ 강화를 통해 미국을 넘어설 계획을 제시한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나흘간 베이징(北京)에서 시 주석 등 당 고위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진행한 5중 전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비공개회의를 통해 논의했다.

앞서 대외적으로 공개한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 계획 제정과 2035년까지 장기 발전 계획, 신설된 중앙위원회 공작 조례 추인이다.

가장 주목받는 지점은 바로 2035년까지 장기 계획 부분이다.

2035년이 되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을 추월해 세계 1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은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논의는 사실상 미국과의 장기적 패권 경쟁을 대비하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이 향후 15년을 바라보는 장기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9·5 계획(1996~2000년) 이후 처음이다.

중국 지도부는 2035년까지 장기 계획에서 핵심 기술 자립과 더불어 저탄소 발전, 개방 확대 등을 천명하며 국제 사회에서 축소된 미국의 입지를 대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

지난 27일 2035년이 되면 가솔린·디젤 등 화석 연료에만 의존한 방식의 차량이 중국 시장에서 팔리기 어려울 것이란 내용을 담은 중국자동차공업학회의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 차량 기술 로드맵 2.0'’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시진핑 체제의 공고화도 눈에 띈다. 우선 14차 5개년 계획의 기본 개념으로 채택된 ‘내수 위주의 쌍순환’은 시 주석이 지난 4월 언급한 것으로, 국제 순환(국제 경제)보다 국내 순환(국내 경제)에 더 큰 발전 동력을 찾는다는 개념이다.

미국의 디커플링(탈 동조화) 등 전방위 압박에 시달리는 중국으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중앙위 조례로는 이례적으로 ‘시진핑’이라는 이름 자체가 조례에 들어가며 당 총서기의 권한을 확대한 공작 조례도 추인된다. 시 주석이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겠다고 제시한 목표 시한인 2035년까지 시 주석 중심 단일 지도 체제를 가속화하겠다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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