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천위 첫 회의…내달 9일까지 예비후보 추천
  “빨리 추천” vs “친정부 인사 우려”…온도차
  여야 대치 지속…“법 개정” vs “안하무인 폭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렸다. 박경준 변호사(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임정혁, 이헌 변호사 등 7명의 추천위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첫 발을 내딛었다. 지난 7월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지 107일 만이다.

출범까지도 진통이 많았지만 앞길도 가시밭길이다. 초대 공수처장을 뽑는 과정 곳곳에서 여야 대리전의 성격을 띈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위원들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첫 회의를 열었다.

추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맡았다.

추천위는 내달 9일 오후 6시까지 당사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위원별로 5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대상자를 제시하기로 했다. 내달 13일에는 2차 회의를 열고 제시된 심사대상자에 대한 확인 및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다만, 본격적인 추천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 여야 추천위원은 첫 회의를 마친 직후부터 온도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여당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 빨리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초대 공수처장이) 친정부 인사가 될 거라는 여러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을 후보로 추천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분을 추천한다면 위헌성에 대한 시비는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충돌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추천절차가 시작됐지만 야당 추천위원이 ‘비토권’을 행사하며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것이라 보고 이를 무력화하는 법 개정 카드를 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천 절차에 참여하는 동시에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추천위 상황에 따라 예산안 심사, 입법 논의 등 남은 정기국회 일정이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더 이상의 지연은 없어야 한다”며 “공정한 (후보) 추천과 합리적 판단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려해온 야당의 비토권이 현실화된다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책임 있는 판단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게 돼있고 그 두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이 될 수 없어서 공수처는 중립적 수사기관이라는 것이 공수처 출범의 전제였다”며 “그런데 이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거부권을) 빼앗겠다고 하는 이런 안하무인 폭거가 어디있나”고 강하게 비판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