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대통령, 이르면 오늘 새 법무차관 임명…‘정면돌파’ 수순
뉴스종합| 2020-12-02 09:05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일 후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다. 전날 추미애 법무 장관의 ‘우군’으로 분류됐던 고기영 법무 차관의 사임 소식과 맞물려 법무부가 4일로 이틀 연기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강행할 것이라는 의미다. 윤 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진 문 대통령이 ‘정면돌파’ 수순을 밟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사임을 표명한 법무부 차관 후임 인사를 이르면 오늘 발표할 것으로 안다”라며 “후임자 인사 검증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오늘 고 차관 이임식이 예정돼 있다”며 “아마 고 차관 사표도 곧 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법부부 차관 후임 인선이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마무리되는 것은 징계위 일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에서 빠지면서 고 차관이 위원장을 맡을 상황이었다. 일각에서 고 차관이 사의를 표명해 징계위 개최가 무산될 가능성도 나왔지만 법무부가 징계위를 4일로 연기했다. 역시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1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면담한 자리에서도 후임 차관 인선을 서둘러 달라는 요청과 함께 징계위 연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면담은 추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이야기다. 추 장관이 이틀간 후임 차관을 선임해 징계위를 예정대로 열기로 하면서,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을 타개하고 윤 총장 징계를 발판으로 다시 한번 역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추 장관이 전날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잇달아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윤 동반사퇴론’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동반 사퇴론’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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