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테슬라 '반값보조금'…역차별 '논란' [TNA]
뉴스종합| 2021-01-21 16:14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모델 3 롱레인지 버전을 사려고 했는데 갑자기 너무 비싸졌어요. 주행거리도 더 길고 효율도 높은데 보조금을 깎는건 역차별 아닌가요?"

테슬라 모델 대부분이 올해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지난해 절반 수준만 받게 되면서 테슬라 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 무리하게 수입 전기차를 차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차종별 국고 보조금에 따르면 테슬라의 모델 S는 롱레인지 버전과 퍼포먼스 모델 모두 올해부터 국고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두 모델 모두 지난해에는 730~770만원대의 국고 보조금을 받았다.

지난 2019년 국내에 상륙한 모델3 역시 지난해 793만원을 보조 받았던 스탠더드 모델만 684만원을 받아 선방했을 뿐 롱레인지 버전이나 퍼포먼스 버전 모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29만~341만원을 보조 받게 됐다.

테슬라 모델 외에도 재규어 랜드로버 I-PACE나 아우디 e-tron 55 콰트로 등 고급 수입 전기차들 대부분이 보조금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됐다.

반면 국내 완성차 업체의 대부분 전기차 모델은 한도에 근접한 보조금을 받게 됐다. 잦은 화재사고로 리콜이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이나 기아의 니로 EV(HP 모델)은 800만원의 보조금을 전부 받게 됐다. 이미 단종된 아이오닉 역시 7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책정됐다.

르노삼성의 조에와 한국지엠의 볼트 역시 700만원을 넘는 보조금을 받는다.

테슬라를 위시한 수입 전기차 보조금이 대폭 깎인 것은 정부가 올해부터 차량 가격(세제혜택 반영)이 6000만원을 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50%만 주고 9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주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모델S의 경우 롱레인지 버전과 퍼포먼스 버전 모두 소비자가격이 1억을 넘어간다. 인기 모델인 모델 3의 경우 스탠더드 버전은 5479만원으로 6000만원 커트라인을 통과했지만 롱레인지 버전과 퍼포먼스 버전은 각각 6479만원과 7479만원으로 6000만원을 훌쩍 넘겼다.

테슬라 유저 카페 등에서는 "친환경성이 아니라 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주는건 전기차 확대 정책과 안 맞는다"거나"정부에서 현대기아차를 밀어주기 위해 정말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 보조금 정책은 지난해 가격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어서 테슬라코리아가 가격을 조정할 경우 보조금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특히 상반기 중 출시될 모델 3 또는 모델S 리프레쉬 모델의 가격 책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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