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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보고] 외교부 “빠른 시일내 한미 정상·고위급 회담으로 조기 북미대화 추진”
뉴스종합| 2021-01-21 16:32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부는 조 바이든 새 미국 행정부와의 조기 정상·고위급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외교부는 올해 핵심 4대 추진 과제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가시적 성과와 주변 4국과의 관계 확대·발전 ▷P4G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기후대응 선도국가 도약 ▷재외국민보호 위한 법과 제도 정비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에서의 국익 극대화를 내걸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시적 성과’는 빠른 시일 내에 북미대화를 재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새로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정상 및 고위급 교류를 조기에 추진해 양국간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북미대화에 조기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특히 “미 국무부의 대북특별대표가 인선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언제든지 미측 카운터파트가 정해지는 대로 소통할 수 있는 위치”라고 했다.

외교부는 특히 한미 동맹관계를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호혜적 책임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명시해 눈길을 끌었다. 북미대화 조기 재개를 노리고 있는 만큼, 미국의 동북아 외교전략에서 한국 외교역할의 확장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도 중견국가 이상 되는 만큼 우리가 해야 했던, 팬데믹 시대 비전통 안보분야에서도 우리의 역할을 충분히 해왔고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나 구제역 등 각종 질병 및 전염병에 대한 글로벌 보건협력과 바이든 행정부가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국제개발 협력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외교부는 ‘중견국 외교 강화’ 과제의 일환으로 국제보건기구(WHO) 등의 거버넌스 개혁을 주도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오는 10월 글로벌 신안보포럼을 개최해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의 다자외교를 주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외교부는 이외에도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상반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역사갈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외교당국 간의 소통을 지속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도쿄올림픽과 한중일 정상회의 등 각종 주요 국제행사 계기 관계개선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탄소중립국이 되기 위한 ‘서울선언’과 함께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후리더십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영사업무 차원에서는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재외국민용 본인인증체계를 마련해 재외국민 행정편의를 지속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차세대 전자여권도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