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너무 급작스런 변화...노동생산성부터” [대체 공휴일 확대 법제화-반대입장]
뉴스종합| 2021-06-24 11:17

“최근 5년 사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고 주52시간제 도입으로 근로 시간도 줄어들었다. 각종 휴식, 휴일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대체휴일까지 확대한다는 건 경영계 입장에서는 너무 단기간 내 몰려있는 변화다.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최근 공휴일 법제화(대체공휴일 확대 등)관련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했던 장정우(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의 말이다. 장 본부장은 23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추가적인 휴일 확대보다는 생산성 제고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 내내 그의 목소리에는 여당의 공휴일 법제화 및 대체휴일 확대 드라이브에 대한 강한 우려가 묻어났다.

장 본부장은 노동계와 정치권이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배경으로 한국 노동자들의 긴 노동시간을 지적하는 데 대해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한국 근로자들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0.5달러로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공휴일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 조업일수가 줄어든다는 것인데 노동생산성은 제자리라면 기업 입장에서는 줄어든 조업일수를 만회할 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노동계에서 “노동시간을 먼저 줄여야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반박하는 데 대해서는 “선후관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미 주52시간제를 통해 근로시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체휴일 확대는 일하는 문화 및 관행 개선으로 생산성 확대를 선행한 후에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장 본부장은 특히 우리는 ‘유급휴일’ 체계를 갖고 있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본 등 많은 국가가 공휴일에 대해 무급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급휴일 체계를 갖고 있다”며 “게다가 우리나라는 휴일 근로에 대해 국제기준 대비 높은 수준의 가산임금 지급 의무까지 강제하고 있어 공휴일 증가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했다.

공휴일 확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시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장 본부장은 “공휴일 확대는 결국 고용비용 증가로 이어져 고용시장에 진입한 근로자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반면, 고용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 등 미래세대의 고용시장 진입은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공휴일 법안이 국회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 최저임금 상승, 주52시간제 시행, 각종 휴가 확대에 이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통과가 생산위축과 고용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노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배두헌 기자

badhoney@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