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음의 상인’ 지칭 대응책 마련
  의회 향해 ‘규제입법’ 통과 촉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 난사로 대표되는 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 전략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와중이던 지난해 대도시에서 살인 사건이 30% 급증하고 총기 사건이 8%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폭력 범죄 증가가 사회 문제화하자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서둘러 나선 것이다.

23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법무부, 각 주(州)와 지방정부 당국자 등과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폭력 범죄 예방 종합 전략을 내놓았다.

이어진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행위를 일삼는 총기상들을 ‘죽음의 상인’으로 지칭하며 연방 정부 차원의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이들에게 고의로 총기를 판매하거나 신원 조회를 게을리하고 범죄에 사용된 총기 추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총기 판매상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행정부에 지시했다”며 “우리는 당신이 거리에서 죽음과 대혼란을 팔지 못하도록 끝까지 쫓아가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를 향해 공격용 무기 금지, 총기 제조사의 책임 면제 조항 철폐를 포함한 총기 규제 입법을 통과시킬 것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분열된 의회가 이를 입법화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나는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날 내놓은 종합 전략에는 연방정부가 교도소 출소자들을 더 많이 고용하고 기업에도 이를 장려함으로써 상습범을 줄이고, 이들에게 더 많은 연방주택 구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350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팬데믹 이전보다 더 많은 수준의 법 집행 인력을 채용하고 지역사회의 폭력 중재 프로그램에도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가 내년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잠재적 책임일 수 있는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최근 미국 전역에서 커지고 있고, 이 민심이 중간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야후뉴스와 유고브의 지난달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거의 절반은 범죄가 미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범죄 대응에 대해 36%는 지지한다고 답변했지만 44%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신동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