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재명 “구태정치”…최재형 “李 동문서답, 월 8만원 국민 자립 도움되나”
뉴스종합| 2021-07-25 14:16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동문서답하시면 안된다”며 “월 8만원은 우리 국민들이 복지에서 탈피해 자립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고 재차 비판했다.

이 지사가 전날 자신의 기본소득 비판을 “구태정치”라고 규정하고 “이번처럼 목적을 가지고 왜곡하는 그런 식의 감사를 했나”고 한 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최 전 원장과 이 지사는 연일 기본소득을 놓고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최 전 감사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께서는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구태정치를 한다고 비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지사가 발표한 기본소득 공약이 효과성에 의문이 있고 복지에 대한 제 철학과도 많이 다르다는 것”이라며 “이 지사께서 발끈하신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는 언급도 연 50조원의 예산을 들여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비용과 효과 측면을 고려할 때 과연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동문서답이 진짜 구태정치”라며 “저는 기본소득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진짜 대안인지에 대해 건설적인 토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 지사의 취지는 이해하나, 한정적인 국가 재정 하에서 모든 사람을 품기에는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복지 우산의 크기가 너무 작다”며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는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메우고 필요한 분에게 복지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

그는 또, “이를 위해 무조건적인 의미없는 현금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복지시스템의 핵심은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식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자립이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가 적재적소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지사님의 기본소득 공약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앞서 최 전 원장은 이 지사가 내놓은 연 100만원, 분기별 25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공약에 대해 “국민의 부담인 연 50조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씩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분기별 지급을 굳이 월로 쪼개 소액이라 비난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구태 중에서도 구태정치”라며 “최 전 원장의 방식으로 다르게 계산하면 4인가족 연간 400만원이고 20년 모으면 8000만원”이라고 반박했다.

yuni@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