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달전엔 "도발에 깊은 우려"
  북한의 '이중잣대' 지적 이후
  '도발' 표현 자제… 정세 관리

[사진=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 정부는 19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싫어하는 '도발'이라는 단어를 피함으로써 정세 관리를 하려는 의도록 읽힌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 뒤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고자 미·중·일·러 등 주요국과 활발히 협의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NSC 발표문을 그대로 전한 뒤 "한반도 정세를 평화적·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 진전의 선결조건으로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한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자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발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도발'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지난달 1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때만 해도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도발'로 규정한 것과 표현이 달라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표현 변화에 대해 북한의 '이중잣대'라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와 같은 달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등을 통해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우선 한미가 북한에 대한 '이중잣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측은 한미연합훈련과 각종 무기의 시험발사 등을 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만 '도발'로 규정하는 것이 '이중잣대'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남북 관계는 당분간 험로를 걸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고,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국내 여론 악화도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힐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