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발표를 보면 2018~2019년 기준 우리의 상대빈곤율은 16.7%로, 조사 대상 37개 회원국 중 4위다. 상대적 빈곤율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20.5%·1위), 미국(17.8%·2위), 이스라엘(16.9%·3위)뿐이다.

잘나가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상대빈곤율이 이토록 높은 점이 의아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위안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오랜 기간 정치·경제적으로 침체를 겪어온 일본(15.7%), 이탈리아(14.2), 영국(12.4%), 프랑스(8.5%)보다도 높은 데다 선진·복지국가의 표상인 핀란드(6.5%)나 덴마크(6.1%) 등에 비해 너무 큰 비율이다. 언제 따라가나 목표 설정 자체가 쉽지 않을 정도다.

상대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기준 중위 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최소 생활수준인 절대빈곤은 벗어났지만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들을 말한다. 국민 6명 중 한 사람이 그런 상태라면 분명 건강한 사회라고 보긴 어렵다.

남과 비교하기 좋아하고 남 잘되는 것에 유독 민감한 한국인의 정서를 고려하면 빈부격차의 또 다른 지표인 상대빈곤율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이미 우리는 유엔이 평가하는 국가행복지수(2018~2020년)에서 OECD 37개 회원국 중 35위로 거의 꼴찌다. 밑으로는 거의 국난 상태에 처한 그리스와 터키뿐이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자화상이라기엔 참담한 지표다.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 때문이다. 우리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3.4%(2018년 기준)로, OECD 평균(15.7%)의 약 3배에 달한다. 안전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은퇴한 노인들이 상대빈곤율을 대폭 떨어뜨리는 기폭제로 작용한 것이다.

고령화 대책은 노인들에게 용돈을 쥐여 준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그들이 은퇴 후 안전한 생활을 누릴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최선이지만 재정 여력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다.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들이 더 일해서 오래 준비하도록 은퇴 시기를 늦춰주는 게 한 방법이다.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빼앗으며 할 일이 아님은 물론이다.

결국 고용유연성이 관건이다. 기업이 해고보다 연봉 조정을 통해 시장 수요의 변동과 기술 진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직종과 업무 특성, 고용 지위에 따라 근로 조건들까지 조정되면 더욱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