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 회견
  “분양가 거품 1채당 1.4억원”
  “가격 변동시 무주택자가 부담 떠안아 문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었던 ‘대장동 의혹 특검 촉구’ 관련 기자회견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신혼부부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던 3기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가격에 거품이 끼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아파트의 분양거품이 한 채당 평균 1억4000만원, 총 2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3차례 사전청약을 시행한 3기 신도시는 20개 지구에서 1만8602세대의 모집공고를 시행했다. 사전청약 분양가는 평균 평당 1669만원, 25평 기준 4억2000만원이다.

경실련이 20개 지구 택지조성원가를 조사한 결과, 토지 평당 부천원당은 466만원이었던 반면 성남낙생 1619만원으로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거품이 많은 지구는 위례였다. 경실련 추정 분양원가는 평당 1152만원이지만 사전청약 분양가는 평당 2403만원으로 차액이 평당 1251만원, 분양원가의 109%나 된다. 25평 적용시 2억9000만원이었던 아파트 한 채가 6억원으로 뛰면서 3억1000만원의 차익이 생겼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아파트 분양가 추정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

세대를 고려할 경우 가장 차액이 많이 발생한 지구는 과천주암 지구로 1535세대에서 총 4506억원이 예상된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집값을 안정시켜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땅 장사를 하고 있다”며 “대장동 투기개발로 LH가 큰 논란을 빚었음에도 대선 후보자들조차 LH 쇄신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토지임대건물분양이 소비자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임대건물분양은 건물값만 소비자가 부담하고 매월 토지임대료를 부담하며 최장 80년간 거주 가능한 방식을 말한다. 경실련은 “건물값은 전국 어디에서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소비자부담은 평당 600만원, 25평 기준 1억5000만원이면 공급 가능하다”며 “20개 지구 사전청약 분양가 25평 기준 4억2000만원과 비교하면 소비자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단체는 “국토부나 LH가 부동산가격 상승 시 추가 인상할 계획임을 밝혀 소비자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도 지금의 거품덩이 아파트를 떠안아야 하는 주체도 무주택 서민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정부는 사전청약 분양가를 본청약시 반드시 적정분양가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며 “나머지 물량은 땅 한 평도 민간 매각 하지 말고 토지임대 등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