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양 장관, 산업전략 원탁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추경호 부총리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정부가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업종 기업들과 소통하는 산업 정책혁신의 플랫폼인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설해 우리 산업의 활력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를 통해 다음달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경기 이천 SK하이닉스에서 제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주재, “반도체업계와의 1차 회의에 이어 2차 회의부터는 자동차·배터리·철강·로봇 등 다양한 산업으로 분야를 넓혀 우리 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격의없이 논의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새 정부의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현덕 원익IPS 대표, 이준혁 동진쎄미켐 대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최시돈 심텍 대표, 최용하 코미코 대표, 이창한 반도체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전략 원탁회의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혁신의 플랫폼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고 정부 정책도 함께 논의하는 ‘정부와 기업간 소통의 장’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회의에서 제기되는 업계의 애로사항은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된다.

이 장관은 “반도체가 경제안보의 핵심 품목이나, 우리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주요국의 대규모 반도체 지원책 등으로 인해 만만찮은 여건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리가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 업종을 반도체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 등에 대한 5년간 520억달러의 지원법안을, 일본은 반도체 첨단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6000억엔을 편성해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있다. 또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반도체분야에 대한 공공민간투자 430억유로의 지원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세액공제 확대(공제율 상향 등), 필수 인프라(전력·용수 등) 구축 지원 등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설비투자 지원책, 지자체 인허가 지연 애로 해소, 입지 여건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업계 내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민관 합동 소부장 전문위원회(가칭) 구축도 건의했다.

이 장관은 “투자·인력·소부장생태계”의 3가지 요소 모두 정부의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획기적인 규제개선과 함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 기업 투자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관련 학부 정원 확대 등 과감한 인력양성책을 통해 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소부장기업의 인력확보를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핵심 소부장 품목의 국산화 촉진, 소자-소부장기업간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상생에 기반한 소부장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