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1인가구 비중 증가…”대출 부담” 74%
  소형 평형 대부분…주차 등 인프라도 ‘열악’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외면에 장기미임대 ↑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결혼 대신 혼자 살기를 선택하는 청년이 늘며 청년가구의 1인가구 비중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의 2배에 달하는 수치로,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주택 대책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음에도 오히려 청년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가구의 1인가구 비율은 지난 2017년 54.2%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 2020년 기준 61.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일반가구의 1인가구 비율은 27.9%에서 30.2%로 늘었는데 청년의 1인가구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셈이다.

청년 1인가구가 크게 증가했지만, 정작 자신의 집을 소유한 비율은 크게 낮았다.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 및 자가보유율은 2020년 기준 각각 16.1%, 17.3%로, 일반가구의 자가점유율(57.9%) 및 자가보유율(60.6%)에 비해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 비율은 2020년 기준 7.5%로 일반가구(4.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주택 대출 부담은 오히려 늘어 청년가구의 구입 당시 주택가격 대비 금융기관 대출금(LTV)의 비율은 2020년 기준 46.3%로 일반가구(37.2%)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 가구 비율은 74.8%로 일반가구(63.9%)보다 높았다.

청년 주택난이 가속화하며 지난 정부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늘었지만, 정작 청년들은 공공임대주택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최근까지 새로 공급된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두고 “들어가서 살라고 해도 못 산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공공임대 환경이 최근 청년들의 생활 방식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달 초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서울 강동구의 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전용 27㎡ 88가구와 전용 49㎡ 48가구 등 모두 136가구가 공급된다. 모두 소형 크기로, 청년들로부터 “혼자 살기에도 좁다”며 비판을 받았던 크기다. 부설주차장 역시 118대 규모로 건설되는데, 가구 당 0.8대 수준으로 다른 민간 주택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숫자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지어진 거의 모든 공공임대주택이 똑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라며 “가구 수 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수요자가 외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니 정작 청년들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주택의 장기미임대율이 지난 5년 동안 크게 증가해 행복주택의 경우, 지난해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율이 8.7%까지 치솟았다. 공공임대 주택의 재고 물량 역시 크게 증가해 지난 2017년 1만3217호였던 행복주택 재고는 지난해 8만1988호로 6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공공임대주택 외면 현상에 대해 “주요 수요층인 청년과 신혼부부, 노년층 모두 소형 주택을 선호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역시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오는 주거의 질을 개선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는 동시에 소셜믹스 (Social-Mix) 강화, 주택 평형 확대, 주거서비스 도입, 품질 개선 등을 통해 수요에 부합하는 질적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