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정부는 28일 황운하 단장의 치안감 인사를 단행했다. 황 단장은 총경이던 2006년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경찰 측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비판 글을 내부망에 올렸다가 좌천되기도 한 강경파 중 한 사람이다.

특히 황운하 단장은 시위 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300일 만에 숨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논란이 뜨거울 때도 페이스북을 통해 부검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운하 단장은 페이스북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집회시위와 관련된 브록도르프 판결(1985년)을 인용, “경찰은 집회시위대의 행동에 대한 과도한 반작용적 대응을 피하며 예기치 못한 대립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신뢰감 있는 협력을 할 것을 요구한다”며 경찰의 ‘열린 자세’를 강조했다. “집회참여자를 민주사회의 대등한 당사자로 인식하고, 집회시위대를 잠재적 폭도로 성급하게 도식화하여 집단행동의 폭력성과 위험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한 것.

황운하 단장은 당시 “물론 사인이 이미 명백하지 않느냐는 반대의견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분쟁이 있을 때는 법원의 판단이 존중되는 것이 맞다”면서 백남기 농민 부검에 찬성했다. 그러면서 “부검을 통해 물대포 사용의 안전기준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 고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제는 브록도르프 판결의 정신이 지켜지는 새로운 집회시위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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