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광복절 특별사면, 올해 불가능한 이유
뉴스| 2017-08-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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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올해는 광복절 특별사면이 없다.

청와대는 일찍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다”고 못 박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8·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인데 시스템상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사는 통상 관계부처에서 대상 등을 정리해 사면안을 올리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해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는다. 이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일련의 절차를 밟으며 최종 결정된다.

일련의 과정이 최소 3개월 가량 소요되는 탓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설 명절 특사와 2015년 광복절 특사, 2016년 광복절 특사 등 세 차례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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