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바른정당이 반대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임명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바른정당이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줄곧 동성애 옹호 논란에 휩싸여왔던 터다. 20일, 동성애 옹호 의혹은 허위라고 거듭 근거 없는 비방 중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임명동의안 표결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바른정당은 이념적 편향성 면에서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이유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난 12일 인사청문회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견해’를 묻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동성애, 동성혼 부분은 여러 사회적 논의가 많고 의견대립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특별히 공부하거나 생각해본 일 없고 군형법은 현재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리고 있는데 현재로선 의견을 가진 것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발언에 전 의원은 “대법원장이 된다면 대법관 13인의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을 지명하기 때문에 동성애와 관련된 의견을 밝혀야하는 위치의 사람에 대한 임명권을 지닌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은 그동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회장을 맡았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성소수자와 동성애,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해 부적절한 판결을 내놓았다고 주장하며 김 후보자를 공격해왔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는 지난 2012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한국 성 소수자 인권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들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대 내 동성애 처벌법 폐지를 요구했다”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등 국민 법 상식과 어긋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의식에 대해 심각성을 제기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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