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전두환 명단서 빠졌다 다시 이름 올린 이유가…
기사입력 2017-11-15 13:01 작게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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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를 공개했다.

15일 위택스와 각 시도 홈페이지에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명단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리는 중이다.

지방소득세 등 8개 세목의 5억36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명단에 올랐던 전 전 대통령의 올해 체납금액은 11건 8억7900만원에 달한다.

2013년 처음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전 전 대통령은 이듬해 압류된 미술품이 공매처분되고 이 돈이 서울시 세금으로 납부되면서 2014년부터 명단에서 빠졌다.

그러나 같은해 2월 검찰이 자녀들의 부동산을 전 전 대통령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분류해 공매처분하는 과정에서 소득세가 발생했고 이를 1년 넘게 내지 않으면서 지난해부터 다시 명단에 포함됐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에 여론은 "keep**** 저게 뭐냐?? 법을 바꿔서 세금 안낼시 1년 연체 되면 5배 2년 연체 되면 10배 3년 연체되면 20배 이런식으로 물려봐라..어느 미틴색기가 안낼까 ?ㅋㅋ고액미납자들은 힘이 좋아서 못건디는거냐 ??월급에선 따박 따박 잘만때가더니" "alic**** 세금 체납하면 가족들까지 전부 의료보험 혜택 다 제재해야된다" "delo****체납을 해도 아무런 제제가 없으니 떵떵거리며 사는거지. 고지하고 1년 이상 체납하면 구속시켜라! 쫌!!" "ajaa**** 상습체납자 일단잡아다 쳐넣어봐라 금방갔다내지..울나라는 법이 언제쯤 강자에 강해질까..어떤 나라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사회 기득권들에게 더 많은 벌금을 내리더만.."이라는 등 분개하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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