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박범석 판사가 가를 운명? 그간 영장청구·기각했던 판사 보니...
뉴스| 2018-03-20 11:50

- 박범석 판사, MB 구속영장 심사
- 박범석 판사 외 그간 관련 구속영장 심사 거친 판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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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석 판사(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박범석 판사가 MB 구속영장을 심사한다.

법원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이 박범석 판사에게 배당된 것은 통상의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의한 것이다.

이로써 박범석 판사는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예정이다. 그렇다면 MB 구속영장과 연루된 각종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혹은 기각했던 판사들에는 누가 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는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다. 그는 2017년 3월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런가 하면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인사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들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관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당시 허경호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 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아울러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들,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 또한 기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박범석 판사에 대해 "lkso**** 박범석 부장판사님!믿습니다!~~" "gree****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blue**** 이건 일본출신 판사가 와도 구속해야 하는 사안임" "phh1**** 아니 이런식으로 신변을 드러내 버리는게 좋은건가? 결과가 어떻든 반대파로부터 욕을 오지게 얻어먹는데??" "blue**** 그냥 원리원칙 법대로만 하면 된다" "love**** 법과 원칙대로라면 구속이 답이지 동네꼬맹이도 아는데 고민이필요 없는 판결입니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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