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올 여름에 한해 누진제 완화가 이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름 휴가를 마친 뒤인 지난 6일,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로 복귀 후 첫 공식 일정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린 국민의 고충에 공감했다. 이에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의 조속한 확정을 당부하고,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지난달부터 전국 곳곳의 최고기온이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가정 내 냉방기기 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을 고려한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은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충분히 알리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개선 방안도 검토하라"고도 했다.

누진제 폐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여론을 인지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지시한 누진제 완화는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 과연 들끓는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다.

한편,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오는 8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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