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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석 판사 둘러싼 국민 원망, 이번엔 깨트릴까
뉴스| 2017-02-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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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전 이대총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한정석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 중이다. (사진=KBS 캡처)


[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판사가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한정석 판사는 오늘(16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다.

이 부회장의 경우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 후 재신청 상태라 한정석 판사의 판사봉에 이목이 모이는 것은 당연하다.

한정석 판사는 지난달 25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특검팀이 업무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유에 대해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정석 판사는 법원 내에서 형사, 영장전문 판사로 통한다는 전언이다. 한 판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 한 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도 영장 업무를 담당했었다. 특히 법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다소 어린 나이에도 영장전담을 맡을 정도로 법원 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게 법원 관계자들 중론이다.

더욱이 한정석 판사가 최근 주요 피의자들의 영장을 심사하며 구속 필요성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 감각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아 왔다는 언론 보도도 나와 시선을 끈다.

한정석 판사는 앞서 '주식 대박' 의혹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서는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한 바 있다.

issuepl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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