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 각하 소식에 넷심이 들끓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6일 청와대의 특검 압수수색 거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kp72**** 그럼 압수수색영장 나와도 압수수색 안하겠다고 하면 그만 인거야? 그럴꺼면 청와대는 압수수색 못한다고 영장발부하지 말지 뭐 하러 영장 발부했나?” “sabo**** 세상사 쉽게 되는 일이 없구만. 기득권에 저항이 너무 거세네.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모든 진상이 만천하에 다 드러날건데” “redj**** 팀장님 참 답답하고 억장이 먹먹하시겠습니다. 일반 소시민들도 맘이 이렇거늘 실상 마주한 특검팀들이야..... 힘내십시요 국민들이 응원하고있습니다 법원에서 청와대압수수색도 각하시켰는데 황대리 (?)가 기한연장에 동의를 해줄런지.. 오만 게 걱정이네요” “redp**** 정의가 통하는 나라를 만들자 제발! 청와대 압수수색도 각하 됐더라. 뭐 믿고 개기나 했더니 뒷 공작으로 이미 다 포섭ㅋㅋㅋ똥물에 쳐 박혀있는 나라다 돈이아니라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wnoh**** 특검이 기관이라 청구대상자가 아니라 각하라면 국민이 합시다. 국민은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로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에 심각한 손상을 받고 있습니다. 사인인 국민 이름으로 집해정지 청구합시다”이라며 탄식했다.

법원은 각하 결정 이유에 대해 "형사절차에 입법미비로 생긴 문제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청와대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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