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 불허한 황교안, 돌아온 건 ‘탄핵’ 외치는 목소리
기사입력 2017-02-27 11:20 작게 크게
이미지중앙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불허하면서 야권의 반발을 샀다. 사진=뉴스캡처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불허하면서 야권의 반발을 샀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연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서 특검은 지난 90일 간 진행해 온 수사를 내일(28일) 모두 마무리 하고 남은 수사를 관할 검찰청에 넘겨주게 됐다.

이 같은 발표에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3년 전에 정의화 당시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켰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초 비상사태”라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가서 특검법을 직권상정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정세균 의장은 묵살했다”며 “민주당은 그 자리에서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설득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의장의 뜻에 동조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만 보더라도 민주당은 특검 연장을 내심 반대하고 있었지 않나 생각한다”며 “국민의당이 처음에 주장한 ‘선총리 후탄핵’을 반대한 것을 보더라도 민주당은 이번 특검 연장에 대해 겉과 속이 달랐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번 황 대행의 특검 연장 불허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황 대행에 대한) 탄핵 발의를 적극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불승인한 것에 대해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황 대행에 대해 탄핵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야4당 대표-원내대표 연석회담’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거부는 특검의 강제해산”이라며 “3월2일 본회의에서 새로운 특검법을 직권상정해 ‘박영수 특검 시즌2’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번 황 권한대행의 폭거에는 야당도 책임이 크다”며 “특검 연장을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탄핵을 비롯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3월2일 마지막 남은 본회의에서 최소한의 사명인 특검을 살리는 법안을 야당들이 책임 있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 연장은 1400만 촛불의 명령으로 황교안 대행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일 뿐이었다"며 "그런데도 황 대행은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의 종범임을 자백하며 역사의 죄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즉각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은 청산할 것인가, 굴복할 것인가의 역사적 갈림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 특검이 수사해야할 것이 산처럼 남아있다. 그에게 불승인할 재량이 없다”고 밝혔다. 또 “특검연장 거부는 수사방해 행위이자 위법행위”라며 “이제 국정농단 세력의 공범자의 길을 선택한 황교안을 탄핵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issueplus@heraldcorp.com

법&이슈 주요뉴스
비즈링크


포토 뉴스
슈퍼리치0.01% 거부들의 이야기
리얼푸드자연식·친환경·건강식·푸드 매거진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