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열린민주당은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죄질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는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죄를 지은 자에게 공정한 벌을 주라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 모든 국민이 애써왔는데 사법부의 판결은 오로지 돈 가진 자에게만 부드럽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편 재벌불패의 신화를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이제라도 ‘공정’한 재판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는 점을 존중한다"며 "피고가 가진 돈과 힘을 보고 판결하지 말고 죄를 보고 벌하는 법원이 되길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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