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500명대 중반까지 증가한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억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방역에 중점을 두고 거리두기 강화를 지속하지니 경제적 피해가 확대돼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자영업 손실보상 등 재정적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거리두기를 완화하자니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방역에 실패하면 결국 경제까지 모두 놓친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만간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과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의 연장 여부를 29일까지 결정하기로 하고 논의를 진행중이다. 각 협회와 단체 의견을 관계부처에서 수렴하고 있으며, 지자체와도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열어 의료계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의 의견도 수렴한다.

최근 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 수가 300명대는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이지만 바이러스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겨울철이고, 영국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이동량이 많은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 정부의 결정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족이 많이 모이는 우리 전통 설 문화는 5인 이상 모임금지에 대해 정부가 장고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설연휴가 지나 상황이 안정화되면 백신접종과 연계해 거리두기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극심한데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놓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현행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행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대신 ‘개인간 전파 차단을 위한 행위별 중심’으로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백신 접종과 연계해 ‘고위험군 면역형성 이후’, ‘중위험군 면역형성 이후’, ‘집단면역 형성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거리두기 체계를 정비한다. 1단계 고위험군 면역형성 이후에는 방역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시설별 제한’에서 ‘행위별 중심’으로 거리두기를 개편하고, 2단계 중위험군 면역형성 이후에는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하면서 권고·참여 중심의 생활방역을 준비하게 된다. 마지막 3단계 집단면역 형성 이후에는 생활방역의 일상화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게 된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시작해 올해 9월까지 전 국민의 70%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달부터 요양병원이나 노인 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