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사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와 처벌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연장 발표에 "문제제기한 ‘제도보완 후 공매도 재개’라는 주장에 금융당국도 수긍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이해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과 맞물려 전산화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말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이 통과됐음에도 ‘증권사 책임강화’나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 들어 내가 지적하고 나서야 금융당국은 구체적 방안 및 시행령에 이미 포함돼 있다는 설명을 하기 시작했지만, 실제 지난달 한국거래소를 통해 받아본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계획에는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지속추진 과제'로 완료 시기가 불투명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제도 보완이 언제 완료될지도 불투명했기 때문에 이번 금지 연장 조치는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또 "금융당국이 공언해왔던 전산화 시스템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설 이전에 증권사 책임을 강화하는 ‘공매도 거래 전산화 의무화 자본시장 법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투자자와 '전쟁'을 벌인 미국 게임스톱 사례도 언급됐다.

박 의원은 "미국의 게임스톱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과 원성은 선진 자본시장이라는 미국에서도 존재한다"며 "우리나라 역시 금융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공매도 제도개선을 약속했음에도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매도의 제도적 문제점을 찾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금융당국과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끝으로 "향후에도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일에 정부와 여당이 책임있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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