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2020년(1~9월) 산업재해자들이 사망한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망자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재해자가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2일 김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그 기간 중 전체 사망자 9467명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숨진 재해자는 2176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재해자는 412명, 2017년 416명, 2018년 479명, 2019년 494명, 2020년 1~9월 375명 등으로 점점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3년 유예기간으로 설정된 50인 미만으로 범위를 넓히면 2016년 60.6%, 2017년 58.7%, 2018년 60%, 2019년 61.6%, 2020년 1~9월 61.5%로 절반 이상으로 껑충 뛴다.

김 의원실은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50인 미만 사업장도 3년 유예가 이뤄져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 범위 안에 포함돼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히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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