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2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토교통부에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구성돼 활동하고 있지만 임시조직이라 한계가 있다. 별도의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일종의 '빅브라더'가 된다는 우려에 대해선 "해당 법안은 모든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 다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며 의심 거래에 한해서만 관련 정보를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시장주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되고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부동산시장은 시장의 법칙으로 작동하는 시장이 아니다"라며 "땅은 한정돼 있고 집이 시장의 수요에 즉각 반응해 뚝딱뚝딱 만들 수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를 3월 목표로 하냐'는 질문에는 "그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아파트 단지 시세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거래를 하는 '신고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도 필요하다"며, 신고가 조작 사례를 막기 위해서 신고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 의원은 "지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이를 계약서를 쓰는 당일 바로 신고하고, 등기를 한 이후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2번 신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실거래가 신고 사이트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에 다 표시가 되도록 되어있지만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포털사이트에는 제대로 표기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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