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 [로이터]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을 주요 무역의제로 검토한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세계 무역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중국 서부 신장 지역에 있는 위구르 무슬림에 대한 강제 노동을 자행한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에 맞서는 것도 무역정책의 우선사항으로 꼽았다.

미 무역대표부(USTR)은 이날 발표한 9개 사항의 올해 무역 어젠다 보고서에서 탄소국경조정세를 포함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USTR은 “탄소국경조정세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규제적 접근의 일부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적용하면, 석탄 발전 비중이 40%에 달하는 한국 정유사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있다.

무역의제엔 이와 함께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포함된 공장 수준의 노동 집행 조치를 추진하고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돼 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USMCA 협상 과정에서 엄격한 노동 조건 이행을 관철시킨 바 있다.

USTR 측은 “대통령의 무역 어젠다는 강제노동·착취적 노동조건, 여성·소수인종에 대한 부패·차별과의 전쟁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미 무역대표부 홈페이지]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신장 위구르 무슬림을 타깃으로 한 중국의 강제 노동 프로그램 남용에 대응하는 걸 최우선 순위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중국 측은 신장의 수용소는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극단주의와 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강제 노동을 부인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울러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정책을 광범위하게 검토했고, 중국이 지고 있는 현재 무역 의무를 이행토록 철저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USTR측은 이와 함께 노동자 중심의 정책도 무역의제에 올렸다. 보고서는 “무역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무역협정에서 강력한 집행력이 있는 노동 기준을 포함함으로써 공평한 경제 성장을 증진하는 새로운 무역 정책을 개발할 때 테이블의 한 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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