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한미 양측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팀이 6년짜리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상팀은 6년짜리 새로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문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의 동맹과 공동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협상팀이 협정 서명과 발효를 위한 최종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SMA의 유효시점이다. 이번 11차 SMA의 협정기한은 2025년까지로 알려져 있다. 2021~2025년까지 분담금을 적용하면 ‘5년 다년 계약’이 돼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프라이스 대변인이 ‘6년 짜리’라고 언급한 대목은 협정 공백이 있었던 2020년 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소급 적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2020년도 분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국회에 출석해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2020년)은 그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이미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측은 이날까지도 구체적인 인상율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 잠정 타결됐던 ‘종전 대비 13% 인상’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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