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2·4 대책 차질없어야…오히려 속도감 있게"[종합]
2021-03-09 14:36


문재인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과 관련해 9일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 주택공급대책의 신뢰가 흔들려선 안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2·4 (부동산) 대책 추진의 차질은 없어야 한다"며 "나아가 공급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일각에서 3기 신도시 지정을취소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내려져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취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2·4 대책의 후속조치로 모두 10만1000가구 공급 계획을 골자로 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수도권에는 광명과 시흥에 총 7만 가구가 신규 공급되고 부산 대저에는 1만8000여 가구, 광주 산정에는 1만30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2월 4일 2025년까지 전국에 85만 가구, 서울에만 32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에서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 여당에서 검토한 바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지금부터 택지공급해도 5년~7년 걸리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보고, 1차 조사나 2차 조사에도 비리가 광범위하기 이뤄졌다면 그런(3기신도시 취소)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지시는 LH 투기 의혹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5번째 지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조사 대상을 처음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에서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하라는 지시를 처음 내린 이후, 4일에는 투기 의혹이 구조적인 문제인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5일에는 국토교통부와 LH, 관계공공기관 뿐 아니라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8일에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LH 투기 의혹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LH 직원 투기 의혹을 수사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포렌식 요원 등 수사관 67명을 동원해 LH 본사와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개소와 피의자 13명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아울러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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