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의당은 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두고 "코로나19에도 ‘광주전남, 과외 인강(인터넷강의), 고등학생’ 세 가지 사교육비는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정연욱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에서 "코로나19에도 고등학생 사교육비가 증가했다. 입시의 힘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늦은 개학, 띄엄띄엄 등교, 학원 집합제한 등의 영향으로 사교육비는 당연히 감소했다. 예견된 일"이라면서 "그래서 세 가지(광주전남, 과외 인강, 고등학생) 증가는 눈에 띈다"고 말했다.

그는 "유형별 사교육비에서 학원수강과 방문학습지가 각각 3.7%와 16.7% 감소한 반면, 개인과외는 3.2%,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는 16.7% 증가했다"며 "집합제한 등으로 학원을 못 가다보니 초중학생의 패턴이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등학생은 (사교육비가) 전국적으로는 5.9% 증가했고, 시도별로는 대구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늘었다"며 "유형별로 봐도 고등학생의 학원 수강은 8.8%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가 크게 감소했다는 3~5월 1차 조사 때도 고등학생은 1.1.% 늘었다. 입시의 힘"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코로나19에도 대입경쟁의 힘은 막강했던 것"이라며 "씁쓸한 대목이다. 감염병 종식 후 사교육비 강세가 점쳐진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맞춤처방'을 요구했다.

정 의장은 "공급 대체 뿐만 아니라 대입경쟁 완화 등 수요 해소도 요구된다. 하지만 정부가 대입경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보이지 않는다"며 "정시 확대와 고교학점제의 결합으로 수능 과목 위주의 편향된 선택들이 지배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한다.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입경쟁을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요인도 중요한데 교육부는 차별금지법안 검토의견에서 ‘부당한 학력차별의 금지’에 반대했다"며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부처가 낸 의견이라고는 믿기 어렵다. 설명이 필요하다. 학력 학벌사회 해소와 대학서열 완화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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