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 가속화 법안 발의
2021-03-09 15:12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통합지원위원회를 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자체 간 광역연합을 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광역·행정 통합에 대한 정의와 통합을 논의하고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기구가 없다. 이에 따라 통합 논의는 각 광역단체가 중심이 돼 추진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역할이 없을 것을 지적하고 국무조정실이나 행정안전부에 특별전담팀, 위원회 등을 구성할 것을 촉구했었다.

정 의원의 개정안에는 행정통합과 광역연합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총리 소속으로 광역통합지원위원회를 두고, 각 광역지자체의 요청이 있다면 통합광역지자체의 설치에 관한 국가시책, 예산, 행정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 의원은 "대구·경북(TK)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행정통합 논의는 국가 차원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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