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인터넷방송 시장이 커지면서 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버, BJ 등 이른바 ‘인플루언서’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인터넷방송의 경우 기존 TV, 라디오 등의 지상파방송과는 달리, 1인 미디어를 통해 유튜버, BJ와 이용자 간의 쌍방향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 이용자도 부담 없이 방송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인터넷방송은 일반 공중파, 종합편성 채널처럼 관련 법령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방송을 둘러싸고 서로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등의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호 형사 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케이스도 늘고 있다.
한편, 유명 유튜버, BJ, 크리에이터의 경우 구독자수 등을 늘리기 위해 점점 더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방송의 내용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무심코 적은 댓글이나 채팅으로 인해 이용자가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일부 악성 댓글의 경우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죄는 물론 성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모욕죄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성립이 이루어지는 범죄로, 유죄로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신분, 인격 및 사회적인 지위 등을 훼손하였을 때 성립한다.
이 때에는 적시한 내용의 사실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거짓의 내용을 적시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성적혐오감이나 말, 글, 음향,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게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백일 손승현 대표변호사는 “최근 인터넷방송의 허위 내용이나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수위를 넘어선 악플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는 해당 댓글뿐 아니라 이어지는 악성 댓글로 인한 후속 피해까지도 당할 수 있는 만큼, 사건 발생 즉시 인터넷방송고소변호사로부터 법적인 검토를 받고 인터넷방송고소 여부도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인터넷방송 중 악성 댓글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 혐의로는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허위사실명예훼손죄,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있다.
각각의 혐의는 성립 요건, 처벌 수위 등이 모두 제각각 다른 만큼 인터넷방송변호사 혹은 유튜브소송변호사와 함께 이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대응해야 한다.
인터넷방송과 관련하여 악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서 게시 장소, 날짜 등이 포함된 캡쳐 화면, 해당 댓글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경찰서 등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법무법인 백일 손승현 대표변호사는 “인터넷방송허위내용 및 악성댓글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사전 법률 검토 없이 섣불리 고소를 진행할 경우, 수사가 지연되거나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방송변호사 혹은 IT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백일 손승현 대표변호사 KBS 한국방송 프로듀서 출신으로 구글, 우버, 넷플릭스,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사업자의 국내 진출 및 관련 규제 자문을 맡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전문변호사이자 대통령소속 국자지식재산위원회 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으로서 다수의 명예훼손, 모욕 관련 소송에서 압도적인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백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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