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서 ‘부동산 투기’ 공방으로…LH사태, 재보선 전방위 파장
2021-03-10 10:25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4·7 보궐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부동산’을 고리로 한 여야 공방이 갈수록 달아오르고 있다.

LH 사태로 수세에 몰린 여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10년 전 땅 투기 의혹, 부산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꺼내들고 역공에 나섰다. 야당은 “물타기”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하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부지 불법·편법 매입 의혹을 재차 제기하는 상태다.

이를 두고 여야가 정치공세를 위해 부동산 투기 의혹마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각종 투기 논란에 여야 정치인 연관설까지 불거지면서 LH 사태의 불똥이 정치권으로 번질지 여부에도 촉각이 잔뜩 곤두섰다.

먼저 공세에 나선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정부가 LH 투기 의혹 관련 조사를 과거 박근혜 정부 때까지로 확대하기로 결정하는가 하면,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를 중심으로 오 후보가 과거 가족·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LH 사태로 부동산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반격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오 후보측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해당 의혹 자체가 10년 전 해소된 상태”라고 맞받았다. 오 후보는 “10년 전에 한명숙 후보가 문제제기 했다가 망신당한 소재를 다시 꺼낼 정도로 자신이 없나”고 “자유당 말기 흑색선거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가족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오 후보측은 "이미 10년 전 의혹이 해소돼 정정보도까지 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부산에서는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이 ‘뜨거운 감자’다. 부산경찰청이 엘시티 특혜분양용 리스트 관련 진정서 접수 사실을 발표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야권 인사 연루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부산 엘시티 사건은 수사, 재판이 다 끝나 이미 관계자들 징역형까지 확정된 사안”이라며 “LH 땅 투기와 현 정권의 부정부패를 덮기 위해 엘시티라는 과거 사건을 또 끄집어냈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부산에서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가덕도 땅 투기 의혹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또,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과 연관 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부지 내 농지가 포함돼있는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근거없는 의혹 제기”라며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매입을 진행했다”고 일축했다.

정치권이 ‘부동산 투기’를 둘러싼 정쟁에 몰두하는 것은 LH 사태에서 밀릴 경우 4·7 보궐선거에서 필패할 것이란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부동산’이 민심의 역린이 됐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부산 엘시티 전경 [연합]

실제 LH 사태 이후 여론의 흐름은 심상치 않다. 최근 하루이틀새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과 박빙세를 보이거나 근소하게 뒤처진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경쟁 후보를 소폭 앞서던 지난달 조사 결과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다만, LH 사태가 단순 네거티브 공방을 넘어 여야 정치권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어머니가 지난 2019년 3기 신도시 인근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어머니가 인근에 임야를 소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LH 사건으로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LH직원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현직 국회의원들이 LH에 정보를 요구해 땅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yuni@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