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 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맞은편 왼쪽부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 관련 77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다. 또 검찰과 경찰이 수사와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해 사법 처리 전 과정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의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같은 검경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자리했다.

우선, 국수본-대검 간 협의체를 구성,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법령에 규정된 ‘수사기관협의회(대검 차장-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를 조속히 구성하고, 국가수사본부 정부합동수사본부(수사국장)와 대검찰청(형사부장)간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진행상황과 주요 쟁점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교류키로 했다. 이를 통해 수사대상자의 누락 및 초기 수사에서의 미비점이 없도록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진행을 위해 수사 과정 상 각급 대응 기관별 핫라인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국수본 수사국-대검 형사부 ▷시·도경찰청-지방검찰청 ▷사건 수사팀-관할 지청 등 각급별로 전담 협의체를 구성해 공조회의를 수시로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신도시 투기 관련 사건 및 제보정보를 정부합동 수사본부에서 집중관리한다. 정부합동 수사본부는 18개 시‧도경찰청, 관계기관 인력파견 등 총 770명 규모로 구성된다. 검찰‧권익위에 접수되는 신도시 투기 관련 민원‧제보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해 종합적으로 분석·수사 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경찰 주도하에 이뤄지는 만큼 수사권 조정 원칙에 따라 특수본이 아닌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 전수조사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현재 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에 파견된 부장검사 1명이 정부 합동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 합동조사단 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기자들과 만나 "특수본에 검사가 파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원칙"이라며 "지금 수사는 경찰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회의 후 "대통령의 '검경 유기적 협력' 당부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며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대응태세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검경이 협력 관계로 법과 규정에 잘 맞춰서 하게 될 것이며, 검사는 수사본부가 아닌 조사단에 와서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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