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나아가 공직자가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정부와 수사기관이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LH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민이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따른 4차재난지원급 지급에 속도를 내달라고 원내대표단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국민들께 제때 지원하기 위해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완해 주시고, 3월 중에는 어려운 국민들께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입법에서도 손실보상제, 이익협력공유제, 또 사회적연대기금 법제화 등 코로나 위기를 포용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상생연대 3법 같은 민생 법안과 함께 경제 활력과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도 힘을 써주시기를 바란다"며 "또한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관련 법안도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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